◆  2008년 대한민국 첫 국민참여재판

모두에게 그날은 처음이었다!

국민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 열리는 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된다.

 대한민국 첫 배심원이 된 그들 앞에 놓인 사건은 증거, 증언, 자백도 확실한 살해 사건.

 양형 결정만 남아있던 재판이었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혐의를 부인하며

 배심원들은 예정에 없던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생애 처음 누군가의 죄를 심판해야 하는 배심원들과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들과 재판을 함께해야 하는 재판부.

 모두가 난감한 상황 속 원칙주의자인 재판장 ‘준겸’(문소리)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끌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끈질기게 질문과 문제 제기를 일삼는 8번 배심원 ‘남우’(박형식)를 비롯한 배심원들의 돌발 행동에

 재판은 점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처음이라 더 잘하고 싶었던

 보통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재판이 시작된다!

◆  감독

홍승완

◆  출연

문소리, 박형식, 백수장, 김미경

◆  들어가기 전에

영화 <배심원들>은 2008년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배심원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을 보 여줍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국민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재판인 만큼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 재판에 배심원단으로 선정된 8명은 직 업도 나이도 모두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시인한 남자에게 몇 년 형을 부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어 형벌의 종류와 정 도를 결정하는 양형만 남은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피고인이 자신은 어머니 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배심원들이 내리는 결정의 무게가 갑자기 달라진 것 입니다. 이 상황에 재판부는 난감해합니다. 마지막에 합류한 배심원 권남우는 이미 ‘확 정된’ 것들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배심원들의 결정을 유보시킵니다. 이에 판결 시 점도 예상보다 훨씬 늦어집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관객 역시 배심원이 되어 판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리고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법부의 역할, 법의 의미와 역할을 자문하며 나름의 언어로 규명해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활동① 직업 탐구: 법조인
- 법조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 검사의 역할
- 판사의 역할
- 변호사의 역할
- 법조인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 실습 1: 영화에 등장하는 법조인의 특징을 세 가지 이상 쓰고, 법조인에게 필요한 자질을 이야기해봅시다.
- 실습 2: 앞에서 살펴본 법조인의 업무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되짚어보고, 이 중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목표로 할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다음 맵에 정리해봅시다.
- 실습 3: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체험자가 직접 판사의 입장에서 형을 정하고 실제 집행된 형과 비교해봄으로써 양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보고, 두 명씩 그룹을 지어 피고에 대한 판결을 직접 내려봅시다.
- 김아름 변호사 인터뷰

◆  활동② 법의 의미와 역할

- 실습 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항과 헌법 제11조 1항을 찾아서 적어봅시다. 또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탄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1조와 11조,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1조와 2조의 내용을 찾아서 적어봅시다. 여기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 실습 5: 영화 <배심원들>의 대본을 읽고 여러분이 권남우라면 어떻게 대답했을지 적어봅시다. 그리고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재판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봅시다.
- 실습 6: 영화에서 기자들과 법조인들은 배심원 제도가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비전문가’인 배심원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배심원 제도의 장단점을 떠올려봅시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 배심원 제도를 조사한 뒤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적어봅시다.
- 실습 7: 다음 이야기를 읽고 안티고네는 자연법과 실정법 중 어떤 입장을 따르는지, 그리고 재판관의 입장에서 안티고네와 크레온 중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